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