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7 (Criteria for Imposing Demerit Points, etc.)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mposes임포우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27, 2016.1.22>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exceed익시드 the^ð더 points포인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1.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idding비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5 points;포인츠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2.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82 (1)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10 points.포인츠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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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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