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8.10.16, 2023.1.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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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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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2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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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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