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베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or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2.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makes메이크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베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uld쿠드 not낫 foresee^f포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such서치 as애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acking,해킹 or오 computer컴퓨터 virus^v바이^r러스 outbreaks;아웃브^r레이크스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uniformly유너^f폼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costs카스츠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direct더^r렉트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sets셋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dentically아이덴티클리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costs카스츠 set셋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4.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right^r라잇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5. Other어^ð더 agreements어그^r리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depriving디프^r라이^v빙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