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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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2)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posit더파짓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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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art파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repaired,^r리페어드 or오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