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a fair order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so that princip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can complement each other on an equal footing and develop in a balance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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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