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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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2)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