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9 (Prohibition of Retaliation)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5.28, 2015.7.24, 2018.1.16, 2022.1.1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win윈 orders,오더즈 suspend서스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it,잇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t잇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1. Reporting^r리포팅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through^θ쓰^r루 (5),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2-2.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3.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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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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