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9>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1)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or오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annot,캐낫 without위^ð다웃 fault,^f폴트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