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3.29, 2020.1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p업 to투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1)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bitual허비추얼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measures메저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other어^ð더 appeal어필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pending펜딩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ppeal어필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6>

(3)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Habitual허비추얼 Violator^v바이얼레이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nd,앤드 after애^f프터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lect설렉트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5)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