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듣기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