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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4장 분뇨의 처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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