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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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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1.4>

[본조신설 2012.12.2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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