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2.5.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