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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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