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