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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 제1장 총칙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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