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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9.1.7, 2017.1.17, 2020.5.26,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1.7, 2017.1.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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