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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하수도법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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