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삭제 <2018.6.8>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2016.6.30>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삭제 <2017.7.18>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7.7.18, 2018.6.8,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