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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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