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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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