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8.19>[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