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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8.19>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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