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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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