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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학교급식법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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