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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 제1장 총칙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삭제 <2026.2.19>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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