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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시설ㆍ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ㆍ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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