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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6조(직인의 등록)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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