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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3.30][제10조의4에서 이동 <2015.7.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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