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