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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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