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gional Committee)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하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20>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meaning미닝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wo투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ir^ð데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2.25, 2020.12.3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Governors메이어즈 of어^v브 Si/Do"),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a어 strong스트^r롱 sense센스 of어^v브 mission미션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youths유^ð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bureau뷰^r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bureau뷰^r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3.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A어 teacher티처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ssues;이슈즈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youths;유^ð즈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8. A어 parent페^r런트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or오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9.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youths.유^ð즈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rough^θ쓰^r루 9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0>

(7)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it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8) Article아터클 3 (2)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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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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