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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gional Councils)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Gun/Gu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each이치 agency's에이전시즈 action액션 plans,플랜즈 ways웨이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bout어바웃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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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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