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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5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tudents스투던츠 forf포 theirð데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ncept칸셉트 and앤드 state스테잇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ways웨이즈 of어v브 dealing딜링 with위ð드 it,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emester.서메스터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and앤드 parents페r런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emester.서메스터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3)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set셋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mmunity,커뮤너티 such서치 as애즈 teachers,티처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parents,페r런츠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irð데어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can캔 act액트 on안 it.잇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10.2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o투 parents페r런츠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to투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means,민즈 so소우 thatð댓 parents페r런츠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themð뎀 and앤드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s이즈 encouraged.엔커r리지드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videosv비디오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23.10.24>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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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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