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7.4.18, 2019.8.20, 2020.12.22, 2021.3.23,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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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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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sure메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3.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student스투던트 as애즈 needing니딩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bsences애브선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days데이즈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21.3.23>

(5)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a어 student스투던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6)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to투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from^f프^r럼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xpert엑스펏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so소우 wishes위쉬즈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or^f포 them.^ð뎀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claim클레임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21.3.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