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1-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35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he head of an education support office may be delegated and perform affairs under this Act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victim students of school violence, the guidance and education of offending students, the mediation of disputes between victim students and offending students, and the like at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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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