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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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