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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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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제목개정 2016.11.30]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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