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6-3 (Matters to Be Displayed in Advertisements)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3. The^ð더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subjects서브직츠 taught.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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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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