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연수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7-3 (Training Plans)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어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trained트^r레인드 and앤드 their^ð데어 number;넘버

2.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3. 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4.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unning^r러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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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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