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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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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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