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by providing for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so as to foster their sound development, and also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extracurricular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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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