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습과정)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2 (Courses of Instruction)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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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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