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과태료)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