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5.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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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5.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