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5.30>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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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5.30>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