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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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