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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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