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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본조신설 2018.5.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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