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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조(위탁경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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