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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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